“화장품 소재 분야 정부 지원 절실”
“화장품 소재 분야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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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소재·부품·장비 분야 규제 혁신 토론회’
​ ‘신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규제인프라 혁신 방안 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 소재 산업은 정부 지원으로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소재 연구개발 분야의 정부 지원이 사라졌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36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신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규제인프라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SK바이오랜드 신송석 상무는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화장품산업이 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초기 단계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이나 대량 생산 시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김진웅 성균관대 교수)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R&D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법·규제 인프라 혁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선 신산업 현장 애로사례 및 의견 청취,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규제이슈와 개선방안 논의,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기타 법·제도 개선 관련 현황 및 의견 공유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SK바이오랜드 신송석 상무는 “국내 화장품산업은 세계 1위 제품을 만들어낼 정도로 2010년부터 많이 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여온 소재로 소비자 요구에 맞게 제품을 잘 개발하는데 큰 장점을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일본, 프랑스 등의 소재 강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로부터 일본산 기본 원료를 제품에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이런 기본 원료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하고, 생산하기 힘들다.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 원료는 일본이나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실리콘, 유화제와 같은 화장품에 꼭 필요한 기본 원료를 지원한다면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소재 분야가 지원을 받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원료가 늘어난다면 화장품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원회의 김민선 위원장이 정부의 R&D 정책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SK바이오랜드 신송석 상무는 “정부가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화장품산업이 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사진 가운데)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김진웅 성균관대 교수, 사진 오른쪽)이 토론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앞서 진행된 발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원회의 김민선 위원장과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의 곽노성 교수가 발표했다.

김민선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단기적 공급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기술 축적이 장기간 이루어진 해외 공급처에 의존적인 실정이었고, 이번 일본정부의 3대 품목(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불산액 등),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수출규제 실시 및 백색국가 배제 각의결정 시행으로 국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위기를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연구개발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 및 세계적 기술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즉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기반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R&D 추진방식을 도입해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연구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R&D Platform Investment & Evaluation)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해 핵심품목에 관련된 분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기초 연구개발 기획에 고도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D PIE(R&D Platform Investment & Evaluation)는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출처:'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2019년 8월 11일 정부 보도자료)

한양대학교 곽노성 교수는 ‘일(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규제 인프라 혁신 방향’에 대해 화학물질안전규제 중심으로 발제했다. 곽 교수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전략으로 국산화가 필요하지만 저가·저품질이 아니라 일본산 대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함께 있어야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 교수는 “일본은 심의회에서 검토된 회의자료 및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면서 제한물질 설정 절차에 관해 일본은 투명한 반면 한국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해성 자료 제출범위 또한 일본과 차이가 있다. 한국은 35종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17% 정도인 6종만 요구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제출할 자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범위 또한 훨씬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화학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일본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고 곽 교수는 꼬집었다.

곽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경우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를 새겨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국가적 특성을 반영해서 관리해야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발생되는 사례를 분석해 단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가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규제인프라 혁신 방안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진웅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비롯해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R&D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 동진쎄미켐 이창수 상무,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정영룡 부회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최영대 상무,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곽노성 교수, 인덕대학교 산업공학과 박홍석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 인하대학교 환경안전융합학부 천영우 교수 등 11명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정영룡 부회장은 “좋은 기술을 찾아내 적기에 지원해 양성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천영우 교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부품소재의 경우 보통 중소기업에서 진행하고 리스크도 함께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규제 분야는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신산업분야에서는 모든 부분을 예측하고 만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진웅 옴부즈만은 “토론회를 할 때마다 '기업은 항상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표현 중 ‘정부의 고객은 기업이다’라는 문장이 공감된다. 이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있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도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계속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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