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VIEW - 김진웅 옴부즈만·조성민 실장
2019년 7월 일본수출규제 조치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진웅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과 조성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실장을 만났다. 2019년 11월 22일 LG사이언스파크 내 ISC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대한화장품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장에서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 조성민 실장은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맡았다. 조 실장은 “우리나라는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을 만들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확대, 집중투자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김진웅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Q. R&D 분야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김진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택’은 잘 하지만 ‘집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에는 장기간 많은 인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기간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R&D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와 기술을 쉽게 구해서 시장 상황에 빨리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K 뷰티는 ‘집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 상황을 보면, 현명한 R&D 전략이 ‘진정’ 필요합니다.
Q. 화장품산업은 기초 소재 개발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조성민: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몇몇 기업들이 리딩하는 전형적인 ‘압정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더욱 안정적인 화장품산업 구조를 형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릴 것으로 봅니다.
Q. 중소기업인데 브랜드 계열사처럼
규모가 커 보이는 탓에 혜택을 못받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 습니다.
김진웅: 먼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는 화장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 다각적인 시장선도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잘되는 중소기업은 각고의 노력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을 리딩합니다. 다양한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하는 프랑스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주관해 2019년 11월 14일 열린 ‘제36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신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규제인프라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SK바이오랜드 신송석 상무는 “화장품 소재 산업은 정부 지원으로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소재 연구개발 분야의 정부 지원이 사라졌다”면서 “정부가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화장품산업이 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Q. 화장품 소재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조성민: 소재부품 분야의 화장품 지원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글로벌코스메틱사업단과 같이 화장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던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몇몇 부처에서 소규모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화장품산업 육성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5일 오는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 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Q. 화장품산업의 R&D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 필요합니다.
김진웅: 화장품산업 중심의 정부지원을 기대한다면, 국내 화장품산업의 전문가 인력풀Pool이 더 크고 다양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소재의 대對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화장품 소재 국산화 전략을 설계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접근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Q. 화장품산업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는 어떤게 있나요?
김진웅: 피부의 본연의 기능은 ‘보호’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은 사용 범위와 목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장품도 위험물로 취급할 정도로 규제의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임기 내에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면 좋겠습니다. (더케이뷰티사이언스는 지난 2019년 5월 21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김진웅 성균관대 교수와 화장품을 비롯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규제 이슈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은 바 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의해 2012년부터 운영된 규제 혁신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차관급 인물이자 법적 기구이다. 김진웅 옴부즈만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기 옴부즈만(차관급)을 맡는다.)
Q. 기업에서 노력할 부분도 있겠지요.
조성민: 기업은 차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을 뒤흔드는 기회주의적인 마케팅 및 유통을 자제하고 화장품산업이 국가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질에 충실한 기업활동을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R&D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까요.
김진웅: 기술기반이 약한 산업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제재 및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리나라 산업계는 ‘당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일본은 기초과학이 강하고 쉽게 따라 잡을 수 없는 핵심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갖추어진 경쟁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R&D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