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아산나눔재단1·구글 스타트업 캠퍼스2·스타트업얼라이언스3·코리아스타트업포럼4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보고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로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연례 보고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2019년 6월 기준)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유니콘 스타트업 회수(기업공개·인수합병)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과 유니콘 창업자의 약 30%가 회수하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 스타트업 성장의 가속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니콘의 등장, 창업자의 회수 및 재유입,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대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스타트업을 둘러싼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의 네 가지 영역별로 각각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그림 1).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한국 스타트업 환경은 여전히 스타트업 선진국 대비 열위 영역들이 존재한다. 진입 규제는 유니콘 개수 기준 글로벌 상위 10대 스타트업 선도국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데이터 인프라 환경·인재 유입 환경 역시 글로벌 상위 10대 스타트업 선도국 중 8위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5. 이에 4대 핵심 요소의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을 함께 담았다.
1.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에 따르면, 한국의 진입 규제 강도 순위는 2017년 49위에서, 2018년 38위로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그림 2),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은 헬스케어 부문에서 미국, 중국보다 앞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헬스케어 내 스타트업 경쟁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헬스케어 영역이 진입 규제가 대표적인 영역임을 감안하면, 진입규제의 임팩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샌드박스 초창기인 현재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스타트업이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혁신적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고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규제 신설 시 영향 분석 강화와 일몰제의 적용범위 확대가 추진된다면 실효성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유권해석의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 그리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이 병행된다면,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규제의 장벽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그림 3).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우선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방식과 사후 철회 방식은 지속 논의될 사항이더라도 국내 스타트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안 통과 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비식별 개인정보의 경우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상세 정의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통 데이터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정보 보안 규제 수준에 대한 재검토 등도 글로벌 수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인수합병(M&A, Mergers & Acquisitions),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의 스타트업 업계 유입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기업벤처캐피탈 설립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스타트업 대상 유연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기업벤처캐피탈 운영 효과 일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향후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민간 자본 유입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벤처캐피탈 설립의 전향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 및 성공적 회수 이력을 보유한 창업자의 재투자 촉진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차등의결권 악용 관련 우려가 존재할 수 있으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차등의결권 일몰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하면6, 특히 중·고급 개발자의 미未충원율은 2018년 16%에서 2022년 77%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GUESSS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 연구 결과에 따르면7, 한국 대학생의 창업 선호도는 23%로 글로벌 평균(44%) 대비 낮고, 소규모 사업 취업 선호도 역시 8%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18%) 대비 낮았다.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GEM 조사에 의하면8, 18~64세 한국 국민 중 창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15년 38%에서 2018년 53%로 증가했으나, 미국·영국·이스라엘 등 주요 스타트업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은 아직까지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 사항 중 49%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부족’, 23%가 ‘인건비 부담’, 12%가 ‘지원자 부족’, 4%가 ‘인재의 조기 퇴사’로 나타나는 등9 인재 관련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인재 유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개발인력 양성, 공급을 위해 컴퓨터공학과 등 유관 학과 정원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단기 인력 공급 부족 현상 해결 방안 중 하나인 ‘해외 개발자 국내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반 유인책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형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선발 기준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민간 교육기관-기업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글로벌 선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한국 스타트업 산업은 최근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스타트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생태계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 또한 스타트업의 비중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여 민간 주도의 자생적,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 국가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8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베인앤컴퍼니 안희재 파트너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의 사회로 롯데액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자본시장위원회 안창국 국장, 벨루가 김현종 공동창업가, 벅시 이태희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1.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2011년 10월 설립되었다. 아산나눔재단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 비영리 생태계를 이끌어갈 사회혁신가 육성사업, 인문학에 기초한 청년 인재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구글에서 만든 스타트업 공간으로 창업가들이 배우고, 교류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킹과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지원하고, 구글 직원의 멘토링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 선도기업,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관련 협회와 미디어 등 총 50여 개의 단체가 출범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이다.
4.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1000여 개 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사단법인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 지원,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016년 발족, 2018년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스타트업을 위한 커뮤니티, 정책,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동하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5. The World’s 360 Unicorn Companies In One Infographic (2019년 6월) CB Insights, GDP – World Bank Open Data (2018년) World Bank Group, GEM 2018 / 2019 Global Report (2019년)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8년)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Funding Amount on Startup (2018년) Cbinsights.com
6. 유망 SW분야의 미래 일자리 전망(2018년).
7. Global Student Entrepreneurship 2018; Student Entrepreneurship 2016, GUESSS
8. GEM Global Report(2018-2019년)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중 Entrepreneurship as a good career choice Index
9.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