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 EU-REACH 동향 등 발표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업부)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과 관련한 유럽연합(EU) 화학물질 규제(EU-REACH)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또 유럽연합(EU) 유해 물질 규제(EU-RoHS)에서 신규 제한 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EU-REACH는 국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게 화장품 원료 등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된다. 따라서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수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주) 대표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인 EU-REACH의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법령에 대해 소개했다. EU는 올 3월부터 REACH 규정 제한물질에 과불화화합물(PFAS) 추가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미국은 2021년부터 소방제품, 식품포장에서 위생용품, 화장품 등으로 PFAS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IMDS,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개요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Zh1ej62ZhUA)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국제(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확대해 수출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