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화장품 분야 6건 신규 건의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ECCK 백서’를 발간했다.
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협회로 현재 약 40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5만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ECCK는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난 9월 21일 개최했다. ECCK백서는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모두 17개 산업 군 100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주류, 에너지 및 환경 그리고 보험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기자 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백서 리뷰에서 ECCK는 화장품 분야의 정부 회신에 대해 2건 수용, 2건 미수용, 1건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올해 화장품 관련 건의사항은 △기능성화장품 제도 재검토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 확대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 완화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유예기간 추가 △'자원순환기본법' 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에서 ‘재활용 포장재’는 적용 제외 등 모두 6건이었다. 또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제 도입 1건을 재건의했다.
특히 ECCK는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은 실제 공정에서는 허용 오차를 설정하고 있고 실험 오차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 및 검체 검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오차 허용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량이 크게 성장했다.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3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반 후프 회장은 “이번 백서의 공통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꼽는다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비즈니스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해당된다. 한국 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 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에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ECCK 승용차 위원회, ECCK 헬스케어 위원회, ECCK 주류 위원회, ECCK 식품 위원회,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등 각 산업별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2022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 4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확인했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백서 파일 다운로드 링크
: ECCK-White-Paper-2023_KR_Final.pdf
: ECCK-White-Paper-2023_EN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