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회의원 “짝퉁 유통사범, 상습 판매자 처벌 강화 필요”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지난 10년간 압수된 짝퉁물품 가운데 화장품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류는 최근 4회 집계이지만 가장 많이 압수된 품목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7월) 압수된 물품은 모두 1130만1119점으로 48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2000여 건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기타류를 제외한, 화장품 종류가 78만8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식품류 64만2573건, 의약품류 58만9682건, 가방류 33만8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압수된 화장품류는 2015년 37만3576점(91.4억원), 2017년 26만4926점, 2018년 6만5286점(3.5억원), 2019년 7월 기준 8만4510점(2.5억원)으로 모두 78만8298점 97.4억원에 달했다.

이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분석한 결과, 가방류가 1456억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의 사법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국내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오프라인을 통한 제조·유통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픈마켓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사경 인력 확충과 상표권자와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유통사범, 상습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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