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
[더케이뷰티사이언스] 화장품 안전성 여부를 책임 있게 판단하는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는 화장품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창원대학교 곽승준 교수의 발제(발표주제 :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박수남 전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래 의약외품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 △단국대학교 약학과 김규봉 교수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설립 절차와 방법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이견은 있었지만 토론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문기관 설립 쪽으로 모아졌다. 이날 발표된 각계 관계자 의견을 요약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의료기기・화장품 TF팀장
화장품 안전성평가 전문기관 설립 이슈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 문제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과거 몇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전문기관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과의 업무 조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와 직결되진 않지만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3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이다. 미래 주요 먹거리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크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의약품과 의료기기(최근 법 제정, 1년 후인 2020년 시행)는 이미 독자적인 산업육성법이 제정됐다. 화장품만 남은 셈이다.
두 번째는 화장품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이다. 지난 8년간 R&D 예산지원이 이뤄졌지만 2018년 중단됐다. 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은 소재와 제형 등 화장품 기반기술로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해외진출 지원이다. 올 6월 태국에서 열리는 K뷰티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김춘래 의약외품정책과장
산업 규모에 맞는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당연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안전기구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화장품산업은 질적・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역량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같은 산업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야 한다. K뷰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의 이미지와 신뢰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선진국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닌 한국이 선도적으로 안전관리 분야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전문기구)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
요즘 화장품 트렌드를 보면 점차 전문화・세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IT와 바이오기술 등과의 접목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이 선보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뷰티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다만 세부적인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및 의사결정 방식과 재원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 평가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단국대학교 약학과 김규봉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원료관리 시스템이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바뀌며 화장품 위해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식약처에서 화장품 위해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화장품연구팀이다. 이 곳과 꽤 오랜 시간 위해평가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국내에는 체계적인 화장품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 평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 기관에는 학계 뿐 아니라 산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한다. 오직 화장품 위해평가만 전담하는 기구가 설립되면 세계무대에서 K뷰티의 이미지가 상승할 수 있다. 또 산업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화장품 안전 여부를 공신력 있게 평가하는 전문기관 설립은 꼭 필요하다. 위해성 평가는 곧 원료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동물실험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원료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화장품 안전성 이슈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상황에서 화장품에 대한 국민 신뢰와 해외 수출을 위한 과학적 자료 생성을 위해서도 전문기관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방청객 의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
공신력 있는 위해평가기관 설립 취지에는 공감한다.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운영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며 운영방법 등도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기구 설립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K뷰티의 지속가능 성장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동물실험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해성 정보는 거의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K뷰티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 형태의 전문기구가 설립돼야 한다.
엘리드 변경수 대표
화장품 위해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전담기구 설립에 찬성한다. 다만 이 기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날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진 배경에는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인체시험기관의 역할도 크다. 화장품 기업이 제품을 수출한다면 우리와 같은 인체시험기관은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활동은 K뷰티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체시험 평가 기술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인정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안전성 평가기관은 오직 위해성 평가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 곳에서 효력시험 까지 담당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원 안수선 안전성랩장
새로 설립될 안전성 평가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동물대체시험법은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OECD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해성과 관련 기존에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곳과의 업무범위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