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 ‘2022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ECCK ‘2022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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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가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지난 9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ECCK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협회로 40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CCK는 이날 3년 만의 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백서에는 총18 개 산업 군 96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었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성장했다. 202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천 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향후 유럽과 한국의 보다 성숙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유럽 기업에게 필요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유럽과 한국은 디지털과 그린경제라는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의 명백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22년도 ECCK 백서 내용에 관한 발표에서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백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안들로, 올해는 총 21개 위원회 중 18개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전하는 총 96개의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하여 발표했다”면서 "국제 표준화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의 실행 및 준수를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ECCK 승용차 위원회, 상용차 위원회, 주류 위원회, 식품 위원회,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등 각 산업별 발표도 진행됐다. ECCK 화학 위원회 황지섭 바스프 팀장은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수집 제조에 많은 나라들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서류와 신청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연구개발에 필요한 서류에 고객사의 정보까지 기록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설명이다.

화장품위원회는 △제품 포장 간이측정방법 단순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재검토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방법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TSE/BSE 관련 서류 제출방법 개선 등 모두 5가지를 요청했다.

한편, 2021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 114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실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 3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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