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방안’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앞서 더케이뷰티사이언스는 3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 힘 정책본부는 지난 3월 5일 본지에 답변서를 보내왔다.<편집자주 >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뷰티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 국내 화장품·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스케일업 확대에 초점을 두고 양적 질적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화장품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인력 제도 도입, 새로운 사업을 위한 금융과 R&D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시 흔히 겪는 표준이나 안전기준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통상역량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특히 한류가 화장품 시장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도국들과의 시장개방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 지난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총 예산 555조 원의 약 5%인 27조 원이 배정됐으며 해마다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정부가 화장품 R&D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평균 100억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다른 분야에 밀려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장품 개발의 흐름으로 볼 때 체계적인 연구개발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두주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獨食)하는 산업의 속성 상 우리만의 선도 기술이 절실합니다. 화장품 R&D 지원에 대한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 화장품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되 관련 기초과학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화장품 R&D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연구개발(R&D) 혁신투자에 ‘바이오’의 범위에 화장품뷰티 분야 별도 분류 및 투자 강화
o 정부연구개발체제를 국가임무 및 난제 해결형으로 전환하고 집중투자 할 계획임
- 감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탄소중립, 고령화 등 국가난제와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뿌리기술 등에 대규모 투자
- 바이오헬스 등 5대 메가테크를 국가임무해결과제로 운용하는데 있어, 연 5.3% 성장이 예상되고 세계시장규모가 3800억달러(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화장품뷰티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 검토하겠음
o 유전체분석(예: 마이크로바이옴 조절 등) 등 첨단기술 활용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종교 등 수출국 및 지역 맞춤형 소재·제형·제품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로 시장 선점 지원
- 현재 화장품 관련 정부투자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보건복지부)에 103억원 규모 투자(2021년 보건R&D 7,878억원중 1.3% 수준)이고 대부분 민간 혁신에 의존하고 있어 기초·범용소재 국산화 및 평가기술 확보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대규모 기초·기반기술 연구개발사업 정부 지원 확대 공감
o K-뷰티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첨단기술과 접목·융합하는 데이터기반기술 투자도 확대
3.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 중복 투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담 기구(컨트롤타워)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과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전담 기구 설치를 고려하겠습니다.
4.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에스테틱 산업은 전문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영세합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뷰티(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서민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뷰티 서비스 산업발전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뷰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교육기관도 설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향후 뷰티(미용) 부분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육성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내 뷰티(미용) 산업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뷰티(미용)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보급과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