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ECCK 백서’ 건의사항 9건 중 8건이 포장재·재활용 관련 내용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장품위원회는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2021년도 ECCK 백서의 건의사항 9건 가운데 8건이 포장재·재활용 등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9월 29일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했다.

ECCK 화장품 위원회는 백서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의 도입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활용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된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하는 등 기업에서 더 다양한 방면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 PCR 플라스틱을 사용해 생산되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리필이 가능한 용기일 경우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면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다양한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 및 재활용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ECCK 화장품 위원회는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및 합리적 도입 △포장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한 표시변경시 시행일 통합 운영제 도입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완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일원화된 해석 마련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산정 방법 △수출국 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 표시 부착 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제외 요청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등 모두 9가지를 주요 이슈로 꼽고 ECCK 백서에 건의사항을 수록했다.

2020년 ECCK 화장품 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구비 요건 개선은 수용했고, △포장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요청 및 합리적 도입은 부분수용했다. △재활용 용기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기준 합리화 △천연관련 표시광고 허용 범위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 시험 적용기준 확대는 미수용했다.

2015년 처음 발간된 후 7번째인 ECCK 백서에는 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항공 및 방위산업, 에너지 환경, ICT, 조세 등 16 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14여개 건의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의 200 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ECCK 사무국과 협력하여 편집을 진행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수용과 이동의 자유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규정 완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백서에 매년 주요 이슈로 언급이 돼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국제 표준화는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표준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도 함께 올라간다. 최악의 경우 제품을 들여올 수 조차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박강석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Matthew Holmes)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 겸 에이이브랜드 코리아 대표이사, 조석희 ECCK 화학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Karsten Kuehme)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어완 뷜프(Erwan Vilfeu)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쥴릭파마코리아 사장, 프레데릭 루카스(Frederic Lucas) ECCK 에너지 환경 워킹그룹 위원장 등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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