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발의 환영
HSI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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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뷰티사이언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지난 22일 ‘동물실험의 대안 촉진하는 역사적인 법안 발의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21일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 지지 의견을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기술을 지원하고 중앙부처들이 함께 이러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국내에도 새로운 입법안 필요성을 제기한 HSI는 이 보도자료에서 “국내에서는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중앙부처들과 관련 기관들이 소통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시스템이 없어 새로운 대체시험법이 개발 되어도 활용이 부진하고,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비동물시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산업계에 의한 활용 촉진이 부진하고 시험기관들은 대체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I는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이 부족한 이유로 새로운 시험법에 대한 정보 확산, 이를 알리고 채택하기 위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이 2035년까지 포유류 실험을 중지하기로 발표한 한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30일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 ‘신약에 대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접근법’을 개시했다.

한편 올해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 유래 세포 또는 사람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 연구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2019년 HSI는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졌다. 같은 해 5월에는 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법안에 대한 필요성 연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연구 또는 규제를 위한 시험에 있어 동물실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고정관념이 깊게 박혀있다. 그러다 보니 대체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있어도 동물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동물실험 결과보다 더 효과적이고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실험을 대신한 대체시험방법이 활발히 개발되고, 보급되고 이용이 촉진되기 법적인 제도 마련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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