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강화 위한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 마련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최근 우리나라 연구계의 가장 큰 이슈인 부실 학술대회 등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도출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출한 3개 부문 추진과제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반문제들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주도해 해결할 과제들이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연구현장의 관행적 부정행위 근절 및 선진 연구문화 조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3개 부문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과제는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 및 예방으로 세부내용에는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검증 및 후속조치, 부실학회 예방 해외사례 제공, 부실 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정산 및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은 대학 등 각 연구기관이 기관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징계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 내용의 적정성 등을 엄정하게 검토 후 과제 정밀정산 및 제재(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의 조사·검증 내용이 부실한 경우 정부 방침에 의해 추가 조사·검증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참여제한도 고려할 예정이다.
둘째 과제는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이를 위해 저작권, 특허권, 연구윤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연구윤리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셋째 과제는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 대학 산학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발의·집행단계부터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가칭)연구비관리책임관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구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주관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의 연구비 집행 사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행정 서비스도 미흡하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기관은 행정인력의 한계 등으로 연구과제의 5% 이상만 추출해 연구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함에 따라 전체 연구과제 연구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함께 통합 Ezbaro시스템에서 특이기준에 부합되는 집행내역에 대해 연구비 사용 시 알람기능을 제공하는 등 연구비 집행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또 연구비관리 체계평가 지표 중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부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연구비 부정사용의 원천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지원기관 수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의 연구비가 지원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구재단이 앞장서서 우리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