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합동점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 5∼11월)해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또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