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뷰티사이언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품목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R&D 투자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R&D 투자 분석 시스템으로 전략적이면서 빈틈없는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이 7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20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부적인 투자 전략 및 성과를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소재부품 사업체 수는 2만 8906여개로 전체 제조업체 수 대비 43.3%를 차지하고 있다. 즉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공급하고 주력산업 중심 수요 대기업과 협력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과 가격을 갖춘 제품이 살아남는 승자독식구조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정부에서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현재까지 R&D에 약 5조 4000억원을 투자해오며 학·연 분야별 피인용 상위 1% SCI 논문수가 재료과학 세계 4위, 화학 세계 6위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낮은 기술자립도로 일본에만 치우쳐왔던 무역적자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권 과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이제 일본의 80~90%까지 추격한 상태다. 그리고 수출 중심의 대외 의존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대응은 경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R&D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R&D 사업 조정 및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을 심의·결정하는 경쟁력 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있다. 또 산업 파급 효과, 안보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핵심전략품목을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고 권 과장은 밝혔다.
권 과장에 의하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2020년 전체 2조 1400억원 중 R&D는 1조 7900억원 규모에 달할 예정이며,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산업부, 118억원)’, ‘G-First/원천기술창출형(과기정통부, 44억원)’,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과기정통부, 25억원)’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지원에도 세부적인 전략을 통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림청 등 11개 부처가 주최했다. 1월 6~9일에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1월 20~22일에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중부권 지역을 위해 진행된다. 실시간 영상 및 자료집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castmedia.kr/live/kistep/)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