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 안전성평가 전담 공인기관’ 만든다
식약처 ‘원료 안전성평가 전담 공인기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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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소재 원료 정보 제공, 2021년께 구축
R&D 지원 확대 등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정부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장품산업 수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브랜드로 경쟁하는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맞춤형 화장품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화장품 기초소재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항노화 물질‧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제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77억원을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86.8%인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을 2022년까지 90%로 높이고, 현재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소재 등 화장품 기초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해외수출 시 요구되는 신소재 원료 등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를 국내기업에 제공한다. 유럽 등에 수출 시 원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 요구하고 있어, 업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 업계가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소재·국산 생물자원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전담 공인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칭) 안전성평가 전담 공인기관’을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한다. 이곳에선 국내 개발 신원료 및 다빈도 사용원료 위해평가, 소비자 안전소통 툴 개발 및 화장품 국내외 원료정보(금지원료, 표준명 등) 제공 등을 맡는다. 담당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이와함께 오는 2020년 3월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도입 등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 시행한다.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도 추진한다. 제조자 표기의무는, 화장품 용기에 책임판매업자 외에 제조자까지 표기되어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유사제품이 증가, 중소 브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견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성을 위해 제조자를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상태다.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화장품법이 개정되면, 제조자 표기의무가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보건복지부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심사면제(보고) 대상 확대를 통한 제품 신속 출시를 지원한다.

또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화장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와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범 적용된 ‘면세품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기준 수립 시 우리나라 입장 반영을 위해 화장품 강국으로 구성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가입을 추진한다. ICCR은 미FDA, 유럽EC, 일본MHLW, 캐나다 HC, 브라질ANVISA이 정회원으로 국제 기준이나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

수출시장은 중화권 중심에서 아세안 등 신흥국가로 다변화한다. 아세안 등 신흥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홍보·판매장 설치 사업이 확대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동·강남 등 중심상권에 ’K-뷰티 홍보관‘이 설치된다.

아울러, 세계 4대 박람회에 버금가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연다. 현재 국내에선 경기도 대한민국뷰티박람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제주 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등 지자체 차원의 박람회 총 12개 운영 중이다.

해외의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에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과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국무총리실.

K-뷰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산 가장산업단지, 화성 향남산업단지, 인천 남동공단, 충북 오송·오창산업단지 등에서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등 지원책을 강구한다.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이곳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상근)과 관계부처로 구성, 운영된다. 온라인은 올코스(화장품산업정보포털)를 활용하고, 오프라인은 복지부+식약처+무역협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인력 상담지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이곳은 내국인 대상 기업 요구가 높은 생산․품질, 마케팅․인허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화장품기업 재직자 대상 특화 교육을 통한 기존 인력 역량향상 지원한다. 해외연수생 대상 뷰티서비스(헤어·피부관리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K-뷰티 글로벌교육센터’도 만든다.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도 있다. 신규 구축시 1억원,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고, 고도화시 1.5억원,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겠다”면서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 취향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며 최적의 대응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 제품 고급화, 브랜드 가치 향상, 온라인 활용 등은 기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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