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원, 전북, 제주가 바이오 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제주는 화장품 및 식품을,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 혁신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균형위)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의결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 중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계획()=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들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혁신거점 육성정책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신규 거점 개발을 지양하고,  시·도 별로 일정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해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혁신거점들을 연계·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으로서, 14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거점간 거리는 반경 20(광역시는 10)내에 모든 거점이 위치한다. 최대 면적은 15.

지역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혁신프로젝트, 기업투자유치, 보조금·규제특례·금융·재정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핵기업’ 182개기업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실무기관으로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단구성, 운영한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해 2018~2019년 예산 1,617억 원을 투입하며, 이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신규고용 10,785, 사업화 매출 2.8조 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9차 균형위를 통해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 고시(201811)하고, 본격 지원한다.

이 계획은 지난 3월에 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국토 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내놓은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182022) 10개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 3대 부문별 추진 전략(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기능 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131개 맞춤형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향후 이 계획을 지역 주도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하고 산연 협력 증진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강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을 시작으로 전체 혁신도시에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대출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1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한 바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중 비수도권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발전 거점을 활용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클러스터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921일에 각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역혁신 리더그룹으로서 지방정부 주도 창의적인 혁신사업 발굴 등 각종 지출사업 효율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block grant) 형식으로 지원,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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