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 ① 개황

[더케이뷰티사이언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점점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구나가 쓰는 제품’이 아닌 ‘나만의 화장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식약처 주최로 열린 맞춤형화장품 정책포럼 토론회 현장. 산업계와 학계 및 정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각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식약처 주최로 열린 맞춤형화장품 정책포럼 토론회 현장. 산업계와 학계 및 정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와 각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 측에서도 유럽과 미국 등 뷰티 강국의 견제와 중국 등 후발주자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개개인의 피부특성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외에도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 여부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관련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본격적인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각 분야별로 살펴봤다.

규제 영역이 불명확했던 ‘그레이존’(Gray Zone)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의 새로운 판매형태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의 영역이었다. 또 화장품법을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규격화된 제품을 관리하는 규정으로 구성돼 있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화장품은 불법에 해당됐다.

정부(식약처)가 이런 시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국가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글로벌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K뷰티산업의 눈부신 성장에 기인했다. 수출을 통한 국익과 K뷰티에 대한 세계인의 호감도 상승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랜 기간 금지해왔던 규제를 푼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산업과의 협의를 거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맞춤형화장품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6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시범매장을 확보했다. 식약처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52곳의 시범매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면세점 등으로 구성됐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합법화

식약처는 2018년 3월 13일 관련법 개정・공포를 통해 그동안 금지됐던 맞춤형화장품의 합법화를 선언했다. 관련 법은 크게 △맞춤형화장품 정의 신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업종 신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도 도입 등으로 이뤄졌다.

1.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2. 맞춤형화장품 업종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함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 규정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금년 말 시험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험과목은 4과목. 자격증 취득 인원은 전국에 분포된 화장품 관련 대학 등을 고려할 때 연간 2000명 내외로 추산.

4. 기타 규정사항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규정 신설 – 판매장 시설・기구 관리기준 준수,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 준수 등

기대효과

정부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으로는 국내외 변화에 맞춘 행정으로 업계 및 고객만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수익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1.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로 소비자 니즈 충족

개인의 피부타입과 특성 등에 맞는 제품 구매로 고객만족도 증가

2.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정부 이미지 제고

3. 새로운 업종 탄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트렌드 및 개인 수요 변화에 빠른 반응이 필요한 업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4.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통한 관련 기업의 기술력 향상

BT와 IT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프리미엄 시장 형성 가능

5. 미개척 분야인 맞춤형화장품 분야에서 선제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맞춤형화장품은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블루오션 시장으로 우리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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